"환경보건정책 현황과 나아갈 방향" 정책토론회
지난 10월 11일 국회환경포럼이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지윤 과장은 "환경보건정책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환경보건정책의 개념과 관련하여 토양, 대기, 물 등의 매체환경정책과 질환치료를 위한 의료정책의 가교역할로써 환경보건정책은 수용체 중심의 기준 제시와 지원/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향후 수용체와 건강 중심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향후 환경보건정책은 환경호르몬 등 미래 환경성질환의 대책이 요구되며 석면과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영향평가와 관리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하였다. 특히, 생활주변 환경유해요인에 대한 보건정책 수요가 증대되고 환경매체의 통합위해도 관리, 환경성질환 급증에 따른 종합대책과 건강피해 분쟁의 증가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 R&D의 추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환경보건정책의 평가와 전망을 토대로 환경부는 환경성질환 조사, 감시 및 예방 구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환경오염 민감계층과 취약지역 대책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응기반 마련, 환경보건기반 선진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임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환경보건정책의 발전과정, 추진여건 및 전망과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지정토론자들의 의견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토론자로는 환경보건기술연구원 백영만 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조사관, 환경과 문명연구소 정회성 대표, 한국아토피협회연구소 유련소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류재근 석좌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이러한 환경부의 화경보전정책 추진방향에 발 맞추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소관의 유일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ㅁ 일시 : 2012년 10월 11일(목)
ㅁ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ㅁ 주최 : 국회환경포럼
ㅁ 주제 : 환경보건정책 현황과 나아갈 방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지윤 과장)
ㅁ 지정토론
- 김경민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 백영만 원장 (환경보건기술연구원)
- 정회성 대표 (환경과문명연구소, 前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
- 유 련 소장 (한국아토피협회연구소)
- 류재근 석좌교수 (국립한국통대학교, 前 국립환경과학원장)
ㅁ 토론내용
- 환경보건정책의 발전과정
- 환경보건정책 추진여건 및 전망
- 그간 정책추진 현황 및 평가
- 향후 추진계획
- 역점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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